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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국 간 하늘에 더 많은 항공노선 열린다
중국과의 항공 네트워크가 한층 더 촘촘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3월 13일부터 중국 장쑤성 난징(남경)에서 사흘간 개최된 한-중국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간 운수권을 총 주 70회 증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 여객 주 548회→주 608회(+60회), 화물 주 44회→주 54회(+10회)로 총 70회 증대

이번 회담은 중국과 지난 ’14년 이후 5년 만에 개최된 공식 항공회담으로, 그간 위축되었던 한-중 간 항공분야 교류를 정상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지난 5년 간 항공회담이 개최되지 못하면서 중국 운항 확대에 목말라 있던 국내 항공사들에게도 인천-베이징, 인천-상하이, 부산-상하이, 인천-선양 등 인기노선에 추가로 운항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게 되었다.

먼저 운수권 설정과 관리방식이 변경된다.

기존에는 한-중 간 70개 노선에 대해 운수권이 각기 설정되어 관리되었지만 이제는 한국과 중국의 모든 권역을 4개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별 총량으로 관리한다.
* (1유형) 韓 허브공항(인천) - 中 허브공항(베이징·상하이), (2유형) 韓 지방공항 - 中 허브공항(베이징·상하이), (3유형) 韓 허브공항(인천) - 中 지방공항,(4유형) 韓 지방공항 – 中 지방공항

이를 통해 그간 노선별 구조 하에서 신규 항공사 진입이 제한되었던 소위 ‘독점노선’(1노선1사제)은 폐지되고, 12개 핵심노선*을 제외한 지방노선에서는 최대 주14회까지 2개 항공사가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게 되었다.
* 인천(8)-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톈진/옌지/선양/다롄, 부산(2)-베이징/상하이, 김포(2)-베이징/상하이(기존의 전세편 방식)

이에 따라 기존의 70개 노선 중 80%에 달하던 독점 노선(56개)이 해소되어 보다 다양한 항공 스케줄 뿐 만 아니라 항공권 가격 하락 등으로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전망이다.

또한 기존에는 노선이 70개에 불과했으나 이제 허브공항 간 노선 외에도 우리나라 6개, 중국 41개의 지방공항* 간에 항공사들이 운수권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의 여행 편의를 도모하고 지방공항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었다.
* (한국지방공항) 대구, 양양, 청주, 무안, 김해, 제주 등 6개 (중국지방공항) 옌지, 광저우, 선전, 선양, 장가계 등 41개

예를 들어 기존에는 노선구조 상 운항이 불가능했던 청주-장가계(張家界), 대구-하얼빈, 양양-난징(南京) 등의 노선 역시 신설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유형별 관리체계 하에서도 양국 주요 거점도시 간의 핵심노선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운수권을 충분히 증대하였다.

여객 운수권의 경우 베이징 신공항(다싱공항)이 올해 9월말 개항 예정임을 고려하여 인천-베이징 노선을 주14회를 증대하였으며, 인천-상하이 주7회, 부산-상하이 주7회 등 인기노선에 대해 운수권을 대폭 확대하였다.

화물 운수권의 경우 양국 간 증가하는 화물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주10회 증대하고, 화물 운송이 가능한 지점을 3개 추가*(7→10개)하였다.
* 난징·우시·항저우 중 1지점, 스자좡·쿤밍·하얼빈·청두 중 2지점 추후 선정

아울러 양국 간 일부 핵심 노선*들은 공항 허브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형별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양국 정부가 노선별로 운수권 증대 등을 관리하기로 합의했다.
* 인천-베이징, 인천-상하이, 부산-베이징, 부산-상하이, 인천-톈진, 인천-다롄, 인천-광저우, 인천-선전, 인천-선양, 인천-옌지 등 총 10개 노선

일본과 미국도 중국과의 항공자유화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주요 허브공항에 대해서는 노선별 관리 형태를 유지하는 등 급격한 자유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택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는 일본, 미국 등의 사례를 고려하여, 노선별로 관리하는 핵심 노선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유로운 노선에 대해서는 노선별 최대 주14회의 제한을 두어, 양국 간 지나친 쏠림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였다.

지난 2월말 몽골, 싱가포르 노선의 운수권 배분에 이어 많은 국적 항공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국 운수권은 조속한 시일 내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통해 배분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오랜만에 개최된 중국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그간 우리 항공사들이 적극적으로 운수권 증대를 희망했던 노선을 증대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며, “한-중 노선은 기재 및 서비스수준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경쟁력 우위*에 있는 노선인 만큼, 이번 합의가 우리 항공사들의 중국 진출이 보다 활발해지고 중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편의 제고, 중국인 방한 관광의 촉진 등으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18년 운항횟수 기준 우리 점유율 57.7%(우리 주442회, 중국 주324회)



출처 :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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