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부동산연구소-회원가입

일반 회원가입 | 약관동의


[ 서비스 이용약관 ]

[ 대한법률부동산연구소 이용 약관 ]
제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이용 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대한법률부동산연구소(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개설, 운영하는 'xn--289a0m122abvhsufkvcvf620eu0b65c.kr'에서 제공되는 디지털콘텐츠 및 제반 서비스에 관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회사'라 함은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콘텐츠 및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2. '이용자'라 함은 회사의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콘텐츠 및 제반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 3. '일반 회원'(이하 회원이라함)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부여한 이용자 아이디(ID), 비밀번호(PASSWORD)를 보유한 자로서, 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한는 정보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회사의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콘텐츠 및 제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5.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6. '비밀번호(PASSWORD)'라 함은 회원이 부여 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이용자임을 확인하고, 회원 정보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이 직접 설정하여 회사에 등록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7.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이용자에게 웹사이트을 기반으로 다양한 정보, 자료 등으로 제작, 게시된 각종 콘텐츠를 유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매개하는 행위 일체를 말합니다.
제 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 1. 회사는 이 약관을 웹사이트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웹사이트 초기 화면에 그 적용 일자 30일 전부터 적용 일자 전 일까지 공지합다. 다만, 회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약관의 개정일 경우에는 공지 외에 일정 기간 전자 우편, 로그인시 동의창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해 따로 명확히 통지하도록 합니다. 회사가 개정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30일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히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4. 개정약관은 적용일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회원이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 또는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은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부터 회사의 콘텐츠 및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개정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 4조 (약관의 해석)
  • 1. 회사는 유료서비스 및 개별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용약관 및 정책(이하 "개별 약관"이라 합니다)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이 약관과 상충할 경우에는 개별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 2.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개별 약관 및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5조 (약관의 효력)
  • 1. 이 약관은 웹사이트를 통해 게시하고 이용자의 동의와 회사의 승낙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 2. 이용자의 동의 : 이용자는 회원 가입 시 동의 절차를 밟으며, 비회원으로 이용할 경우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3. 회사의 승낙 : 이용자의 회원 가입 절차 상에서 "가입 완료"가 표시된 시점을 회사의 승낙 시점으로 봅니다.
제 2장 회원 가입
제 6조 ( 회원 가입)
  • 1. 회원 가입은 이용자가 이 약관 및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고 회원가입신청을 한 후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 2. 회사는 가입 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승낙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에 회원가입 승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1)가입 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단 회사의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 2)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 3)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필수입력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4)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 5)부정한 목적 또는 용도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3. 회사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 상 또는 업무 상 문제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4. 제 2항과 3항에 따라 회원 가입을 승낙하지 않거나 유보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 7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 1.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 3자가 이용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 2. 회원은 아이디,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 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 3. 제 2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의해 발생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8조 ( 회원의 개인 정보 보호 의무)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 및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따릅니다.
제 9조 (회원 정보 변경)
  • 1.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명, 아이디 등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2. 회원은 회원가입 또는 서비스 신청 시 입력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화면을 통하여 수정을 함으로써 회사에 그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 3. 제 2항의 변경 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0조 ( 회원에 대한 통지)
  • 1.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헨드폰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회사의 공지 사항에 게시함으로써 제 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3장 웹사이트 이용
제 11조 ( 회사의 의무)
  • 1. 회사는 법령과 이 약관에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를 좇아 성실하게 합니다.
  • 2.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콘텐츠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며 개인 정보 취급 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 3. 회사는 이용자가 안정적으로 콘텐츠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비의 유지, 운영, 보수에 최선을 다 합니다.
  • 4. 회사는 콘텐츠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합니다.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그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 5. 회사는 이용자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유료의 콘텐츠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회원이 요청하는 때 그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 12조 (이용자의 의무)
  • 1.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1) 회원 가입, 서비스의 신청 또는 정보 변경 시 허위내용의 기재
    • 2) 타인의 정보 도용
    • 3) 회사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
    • 4) 회사 및 관계 법령에서 금지한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스팸메일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5) 회사와 기타 제 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6) 회사 및 기타 제 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글, 화상, 음향, 기타 공서 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8)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회사의 콘텐츠 및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사이트 내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
    • 9) 기타 이 약관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 2. 이용자는 회사의 명시적 동의 없이 서비스 이용권한, 기타 회사와의 이용계약, 거래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3. 이용자는 관계 법령, 이 약관 또는 개별 약관의 규정, 공지사항, 이용 안내 등 회사가 알리는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 13조(콘텐츠 및 서비스 이용)
  • 1. 웹사이트내 콘텐츠 및 서비스 이용은 연중 무휴, 1 일 24 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2.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 두절 또는 운영 상 이유, 천재 지변, 불가항력, 웹사이트 접속의 폭주, 정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적당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이를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고지 또는 통지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는 운영 상, 기술 상의 필요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 후,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중단, 폐지,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 4. 회사는 콘텐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 또는 임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 임시 점검 시간은 웹사이트 화면에 공지합니다.
  • 5. 회사의 웹사이트 내 제휴사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및 서비스는 회사 또는 제휴사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중단, 폐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사전에 예상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웹사이트 화면에 공지합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제휴사의 콘텐츠 및 서비스의 중단,변경,폐지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6. 물건 검색시 휴대폰 단말기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현재 위치와 근접한 물건을 검색합니다.
  • 7. 서비스 이용 시 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네트워크 자원은 사용 될 수 있습니다.
제 14조 (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 1. 회사는 이용자가 콘텐츠 및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거래 관련 정보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답변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전자우편에 대해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 2. 제 1항의 정보를 전화 및 모사전송기기에 의하여 전송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전송합니다. 다만, 회원의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회신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 3. 회사는 콘텐츠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콘텐츠 및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전자 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가 게재된 전자우편 등을 수신한 회원은 수신거절을 회사에게 할 수 있습니다.
  • 4. 회사는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과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5조 ( 게시물의 저작권 및 관리)
  • 1. 게시물이라 함은 이용자가 웹사이트를 이용하면서 게시한 글, 사진,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말합니다.
  • 2. 이용자가가 웹사이트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 3. 이용자가 등록한 게시물로 인하여 회사 또는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기타 불만 사항, 법적 분쟁의 상황이 제기되는 경우 회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 4.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이 발견되는 경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임시 게시, 중단, 수정, 삭제, 이동 또는 게시 거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2)회사가 개설한 게시판의 취지, 성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상업적 내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3) 타인의 저작권 등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공공 질서, 미풍양속에 위반되거나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가 되거나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회사는 게시물을 제 3자로부터 명예훼손,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게시 중단,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으며, 요청자와 게시물 게시자 간 소송, 합의, 기타 이에 준하는 관련기관의 결정 등이 회사에 접수된 경우 이에 따릅니다.
제 4장 회원의 탈퇴 등
제 16조 (회원의 탈퇴)
  • 1.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 2. 회원의 탈퇴 방법은 회사가 마련한 기술적 방법에 따릅니다.
  • 3. 회사는 탈퇴하는 회원의 개인 정보를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소멸합니다.
제 17조 (이용 제한 등)
  • 1. 회사는 회원이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회원의 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키거나 직권으로 회원을 탈퇴처리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1항의 경우가 발생할 시에 회원에게 본 약관 제 10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따라 통지를 하며 회사가 정한 방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회원이 제기한 이의가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이용 제한을 철회합니다.
제 5장 책임 제한 및 분쟁 해결
제 18조 (책임 제한)
  • 1. 회사는 천재지변, 불가항력, 서비스용 설비 보수, 교체, 점검, 공사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콘텐츠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2.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3. 회사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 자료, 서비스에 관한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이나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4.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5. 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 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 19조 (분쟁 해결)
  • 1. 회사는 이용자가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제기할 경우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 2.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법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 3.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관할 법원에 제소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이용약관의 이전 가입자 또한 개정된 이용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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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

[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회원(위치기반서비스 약관에 동의한 자를 말합니다. 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 대한법률부동산연구소(이하 “회사”라고 합니다.)이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본 약관은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자로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②회원이 온라인에서 본 약관의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였을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그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③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④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기존약관과 개정약관 및 개정약관의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1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만을 하고, 개정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각각 이를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원에게 전자적 형태(전자우편, SMS 등)로 약관 개정 사실을 발송하여 고지합니다.
  • ⑤회사가 전항에 따라 회원에게 통지하면서 공지 또는 공지?고지일로부터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이용약관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관계법령의 적용) 본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하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4 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서비스 명: 현위치 검색
  • 서비스 내용 :
  • '현위치 검색' 버튼을 누르면 현재 위치의 주변 물건이 검색되어 보여집니다.
  • 서비스 명: 지도의 '현위치 검색'
  • 서비스 내용 :
  • 지도 상에서 '현위치 검색' 버튼을 누르면 현재 위치의 주변 물건이 검색되어 보여집니다.
제 5 조 (서비스 이용요금)
  • ①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단, 별도의 유료 서비스의 경우 해당 서비스에 명시된 요금을 지불하여야 사용 가능합니다.
  • ②회사는 유료 서비스 이용요금을 회사와 계약한 전자지불업체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회사가 정한 청구서에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유료서비스 이용을 통하여 결제된 대금에 대한 취소 및 환불은 회사의 결제 이용약관 등 관계법에 따릅니다.
  • ④회원의 개인정보도용 및 결제사기로 인한 환불요청 또는 결제자의 개인정보 요구는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 ⑤무선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통신료는 별도이며 가입한 각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 ⑥MMS 등으로 게시물을 등록할 경우 발생하는 요금은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제 6 조 (서비스내용변경 통지 등)
  • ①회사가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등록된 전자우편 주소로 이메일을 통하여 서비스 내용의 변경 사항 또는 종료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 ②①항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웹사이트 등 기타 회사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서비스이용의 제한 및 중지)
  • ①회사는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 1. 회원이 회사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 2. 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 3.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 4.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
  • 5.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 8 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 ①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②회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며,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 ③회사는 타사업자 또는 이용 고객과의 요금정산 및 민원처리를 위해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자동 기록·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1년간 보관합니다.
  • ④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회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 단말장치로 매회 회원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합니다. 단,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 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통보합니다. -> 회사는 제3자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2. 회원이 온라인 게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제 9 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 ①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수집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합니다.
  • ②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 ③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1.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
  • 2.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 ④회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리행사를 위해 회사의 소정의 절차를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 ①회사는 14세 미만의 회원에 대해서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당해 회원과 당해 회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제9조에 의한 회원의 권리를 모두 가집니다.
  • ②회사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4세미만의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1.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 11 조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
  • ①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1. 8세 이하의 아동
  • 2. 금치산자
  • 3.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 ②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 권리의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 ①회사는 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 ②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약관의 부칙에 따릅니다.
제 13 조 (손해배상)
  • ①회사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 ②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 14 조 (면책)
  •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 2.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 3. 회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 4.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기타 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 ②회사는 서비스 및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5 조 (규정의 준용)
  • ①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됩니다.
  • ②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상관습에 의합니다.
제 16 조 (분쟁의 조정 및 기타)
  • ①회사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회사 또는 고객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회사의 연락처) 회사의 상호 및 주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상 호 : 대한법률부동산연구소
  • 2. 대 표 자 : 이균호
  • 3. 주 소 : 강원도 강릉시 남구길17번길2. 3층 4층 (포남동1123-3번지)
  • 4. 대표전화 : 010-5605-0350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0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2014년 08월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 1. 소 속 : 인터넷사업본부
  • 2. 담 당 : 이균호
  • 3. 연락처 : 010-5605-0350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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