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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대법원 2014.8.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배임(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배임죄 사건)
[1] 채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인 피고인이 채권자 甲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자신의 어머니 소유 부동산에 대한 유증상속분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유증을 원인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甲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여 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3.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9.26 선고 2013도521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피고인1`피고인2에 대하여 각일부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5` 피고인6에 대하여 각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피고인2에 대하여 일부인정된 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예비적죄명: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범처벌법 위반·증권거래법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
[1]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장조작행위의 일종인 ‘통정매매’의 의미 및 매도인과 매수인을 지배·장악하는 주체가 양자의 거래가 체결되도록 주도적으로 기획·조종한 결과 실제 매매가 체결되는 경우가 통정매매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회사의 이사 등이 계열회사에 회사자금을 대여하거나 계열회사의 채무를 회사 이름으로 지급보증하면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경영상의 판단에 대한 배임죄의 고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3] 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는 피보증인에게 신규자금을 제공하거나 신규자금 차용에 관한 담보를 제공하면서 이미 보증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도록 한 경우` 새로이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3.8.16 선고 2012누31856 판결]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
[대법원 2013.6.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이혼 및 재산분할등(채무초과 부부 재산분할청구 사건)
부부가 이혼할 때 쌍방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와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는 기준
[부산고등법원 2013.6.5 선고 2012노66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광주고등법원 2013.4.25 선고 (전주)2012나2991 판결]
배당이의
[서울고등법원 2013.4.15 선고 2012노279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피고인 1`2에 대하여 일부·피고인 5`6에 대하여 각 예비적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피고인 2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범처벌법 위반·증권거래법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
[인천지법 2013.3.11 자 2013카합181 결정 : 항고]
매매계약이행중지가처분
[1]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으로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수의계약 상대자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제3자에게 수의계약의 무효 확인이나 절차속행 금지 등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甲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인 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로 하고 乙 주식회사와 본계약 체결을 위한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수의계약 상대자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丙 주식회사가 매각절차 중단 등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여 인용되자 甲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약정을 합의해제한 후 乙 회사가 지정한 丁 주식회사와 투자약정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丙 회사가 그 계약의 절차속행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한 사안에서` 丙 회사의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3.2.28 선고 2010두29192 판결]
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1]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또는 그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건물을 신축하고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구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의 의미 및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일부의 사업만을 폐지한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 양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한 ‘부동산공급업’에 포함되어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가 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3.1.10 자 2011브115(본심판)2011브116(반심판) 결정]
상속재산분할·기여분
[부산지방법원 2012.11.23 선고 2012고합802880(병합)881(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서울고법 2012.10.24 선고 2012나31683175 판결 : 상고]
유류분 반환·주식대금 반환
[1]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서 정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관한 할증평가 규정의 입법 취지 및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위 조항의 ‘최대주주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유류분 반환의무자인 甲이 자신이 부담한 피상속인 乙의 장례비와 상속세 등을 상속채무와 동일하게 보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장례비와 상속세 등은 피상속인 사망 후 지출된 비용으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서 공제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2.8.17 선고 2012노8322012노1240(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8.16 선고 2011고합2574(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피고인2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범처벌법 위반·증권거래법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
[서울고등법원 2012.6.5 선고 2011노28752012노900(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피고인3에 대하여 일부인정된 죄명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 등)
[서울고등법원 2012.5.25 선고 2011누28006 판결]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2.23 선고 2011고합11312011고합1143(병합)2011고합1144(병합)2011고합1145(병합)2011고합1146(병합)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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