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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임대차
     관련의 소송
  • 소송 종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비용청구(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등) 소송, 부속물매수청구권 관련 소송도소송(인도소송), 차임(임료) 청구소송,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소송등 많은 소송이 있습니다

    임대차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는 것을 서로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임대인은 목적물(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지고, 임대차 기간 만료나 해지 등으로 계약이 종료하게 될 때에는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와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을 상환해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며,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상가건물의 경우 3기 이상) 연체할 경우 법정해지사유가 되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특약으로 원상복구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임대인은 임대차가 종료한 뒤 연체된 차임이 있거나 기타 임차인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가 있을 경우 그 제반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인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명도소송(인도소송), 차임(임료) 청구소송,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이 있습니다.


    임대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비용청구(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등) 소송, 부속물매수청구권 관련 소송 등이 있습니다.

    임대차 관련 소송에서는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당사자간의 약정 내용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계약서상 규정되지 않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 민법 및 임대차 관련 특별법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단, 계약서상 약정사항 중에서도 법률의 강행규정에 반하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법률의 강행규정이 우선 적용되어,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에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있고 (민법 제618조 ~ 654조),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있습니다. 각 특별법이 적용되는 주택임대차 또는 상가건물임대차의 요건을 갖추면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건의 경우에 민법이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민법보다 더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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