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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의 권리및
     명도소송의 계요
  • 명도소송을 통해 임대인이 승소판결을 받으면 강제로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의 유형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된 경우.
    - 임차인의 월 임대료 연체 등으로 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
    - 불법점유자가 권한없이 토지 혹은 건물을 점유하고 있을 때.
    - 부동산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경우 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주의할 것은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여야 합니다.
    명도소송 제기시 점유자가 소송진행 중에 부동산을 타인에게 이전하게 되면 기존의 점유자를 상대로 받은 판결문은 사실상 효력을 발생하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명도소송 중에는 현재 점유자가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권리를 사전에 확보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의 권리
  •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부동산 명도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명도 요구나 명도소송을 제기해 올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을 주장하거나, 부동산의 명도의무와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항변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부속물매수청구권이나 필요비 유익비등을 청구함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 유형
    -주택임대차보호법ㆍ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계약기간 갱신요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필요비ㆍ유익비 상환청구권
    -보증금반환청구권의 동시이행 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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