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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신청 후 혜택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자신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사용하고 남는 금액 (가용소득)으로 일정기간 동안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이 됩니다(사채 및 보증채무도 포함).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는 가능한 제도 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하여 모든 채무(금융기관, 개인사채, 상거래채무, 조세, 보증채무 등)에 대 하여 조정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유지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가압류, 압류, 강제집행)를 중지,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 신청에는 중지·금지명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채권자의 추심, 압류 행위을 막을 수는 없 지만 실무적으로 파산·면책신청서가 해당 법원에 접수되면 채권자로부터의 추심은 줄어들며, 파산 폐지 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 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이미 진행중인 처분도 중지됩니다.


    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계비 확보
    주택임차보증금(서울특별시 : 3,200만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2,700만원, 광역시: 2,000만원, 그 밖의 지역: 1,500만원), 채무자 및 그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시행령은 면제재산의 범위를 900만원으로 규정)


  • 개인회생의 효력
  • 변제계획 인가의 효력
    변제계획 인가결정은 권리변경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변제계획이 인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권리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다시 귀속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변제계획 인가 후에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에서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중지된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에서 이와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시결정의 효력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다만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제한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체납처분 등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재단채권이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가 금지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면책의 효력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은 채무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면책의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 개인파산/면책
     확정공고 후
  • 1.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 등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정상적인 은행거래(예금, 적금, 보험, 청약저축) 및 모든 경제 활동이 가능합니다.
    4.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 없이 취업할 수 있습니다.
    5. 자녀와 가족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6.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7. 본인 명의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8. 국가공무원 시험도 응시 가능합니다.
    9. 각종 국가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 법적제한
  • 개인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상 여러 가지 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예컨대 파산자는 후견인, 유언집행자,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상법상으로 합명회사·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와 위임 관계에 있는 이사도 그 위임 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기 때문에 퇴직하여야 합니다. 또 파산자는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를 부담하고 법원의 허가 없이는 거주지를 떠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편물·전보 등이 파산자가 아닌 파산관재인에게 배달되어 파산관재인이 그 내용을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파산자는 이러한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통지되어 파산선고사실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금융기관 거래와 취직 등 일상생활의 면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채무자는 파산제도가 과도한 채무를 청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자기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채권자들과의 사이에 민사조정제도 등 다른 법률적 수단을 통한 사전 협의를 강구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여 보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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