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개 전문가 칼럼 판례검색 무료법률상담
  • 신용회복지원제도란
  • 신용회복지원제도는 개인연체자의 경제회생을 도와 드리는 제도입니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협약 등에서 규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 수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부도나 실직으로 많은 과중채무자가 발생하였으며, 신용카드를 여러개 발급 받아 무분별하게 사용하던 일반인들이 경기 침체와 금융 기관의 신용한도 감축 등으로 늘어난 빚을 감당할수가 없게 되어 속속 과중채무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과중채무자 구제를 위한 자체적인 신용회복지원 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나, 과중채무자의 경우에는 일부 금융 기관에서 빚을 조정해 주어도 나머지 금융기관이 조정해 주 지 않으면 개인연체자에서 벗어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 상환계획 이행
  • 상환채무조정합의서를 작성하면 최종적으로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고, 이제부터는 신청인에게 계획대로 상환하시는 과정만 남게됩니다.

    신용회복지원에 의한 채무 상환은 매월 지정된 일자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정한 계좌에 납입을 해야 합니다. 만약, 상환기간 동안 3개월 이상납입이 지연되면 신용회복의 효력이 실효됩니다.

    상환금 납입은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계좌이체, 창구 송금 등이 모두 가능하며, CMS출금이체를 이용하시면 송금 수수료 없이 납입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 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연체 등 신용거래정보는 초회납입일 1개월 전에 일괄 해제되며,별도로 해제 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신 분은 신용회복지원자로 등록됩니다.

    채무조정에 포함된 채무는 채권 금융기관에 별도로 상환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상환해야 합니다. 또한 신용회복지원의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있으므로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보증인이 별도로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환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셔서 상환을 완료하시면 지원절차는 종료되며, 신용정보에 등록된 신용회복지원 중 정보는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 신청자격 및 제도완화
  • 1. 금융기관 확인서류(부채증명서, 적격확인서) 제도 폐지.

    2. 상환기간 연장 : 최장 5년에서 최장 8년으로 연장

    3. 1개 금융기관 채무액 제한비율(70%) 폐지

    4. 사업성 채무액 제한비율(30%) 폐지

    5. 정책자금, 협약외 채무, 사업성 채무 등의 합계액 제한비율(40%) 폐지

    6. 협약외 채무액 제한비율(20%) 완화 : 현행 비율제한 유지하되 협약외 채권자가 위원회의 채무 조정안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조정을 해주기로 동의하는 경우 협약채권으로 인정하여 협약외 채권에서 제외

    7.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심의위원회가 채무상환이 능 하다고 인정하는 채무자의 경우 신청자격 인정

    8. 채무상환을 위한 본인의 소득이 부족한 경우라도 부모, 형제, 자매등 제3자가 신청인의 채무상환을 위하여 본인들의 소득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도 신청자격 인정

    ※ 기본조건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에 의한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규정하는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채무자로서 2곳 이상의 신용회복지원 협약 가입 금융기관에 총 3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경우
  • 신용회복지원 부적격자
  • 1. 협약에 의거 이미 신용회복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협약에 의한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3.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우

    4. 어음·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5.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6. 협약 외 채권자에 대한 채무액이 위원회가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7. 최근의 대출실적이 위원회가 정하는 일정범위 이상으로 과다한 경우

    8.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경우

    9. 자금의 사용이 도박, 투기 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사회통념상 신용회복지원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10. 기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문의하실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상담종류
비밀글 설정
  • 공개
  • 비공개
연락번호 - -
*연락가능한 번호를 꼭 입력해주세요!
(필수) [전문보기]
(필수) [전문보기]
 
  • 최근 본 물건
  • 메 모
  • 메모 리스트
  • 관심 물건
  • TOP
대한법률부동산연구소 - 개인파산/회생 - 전국 부동산경매 법원경매 정보 100% 무료검색